[수도권/메트로 엿보기]서울시-의회의 악수, 견제 목소리는 어디로…

‘소통과 화합 시정’ 선포식
의회 감시기능 약화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6일 오전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시의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연 행사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과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시의회가 공포한 조례안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고 조례안 7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열린 선포식에서 박 시장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충분히 대화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른 기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나친 반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재의 요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완해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선포식을 과연 ‘소통과 화합’의 기준으로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 제도는 행정을 펼치는 이들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감시자와 대상자가 손을 잡은 것이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날 모임에 대해 “의장과 시장은 ‘의회’라는 제도를 만든 기본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의결도 없이 민주당 출신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이른바 ‘화합의 시정선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박 시장은 취임 전 “지난 10년간 전임 시장들이 서울시장 자리를 대선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전시행정을 펼친 것은 잘못됐다”며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남기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시행정이란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뜻합니다. 이날 선포식은 누구를 위한 선포식일까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의장과 함께 악수하며 사진 찍는 일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