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뒤 정치]민주 “박근혜 지역구 달성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하는데…

농촌 초등교 13곳, 정부정책 따라 내달부터 무상급식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보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생각이 보인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둘러싼 여야의 결전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느닷없이 박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먼저 불씨를 댕겼다. 김현 부대변인이 18일 논평에서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은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고 나선 것. 달성군 같은 ‘시골’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라면 마땅히 무상급식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가 실제로는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달성군의 25개 초등학교 중 농촌지역(면 단위) 13개 학교의 1∼6학년 학생에 대해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는 무상급식 논란과 상관없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의 급식비를 전면 지원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농복합지역인 달성군 역시 내년에는 농촌지역의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이나 인천 같은 광역시에서도 기장군, 옹진군 등 도농복합지역 내의 농촌지역은 달성군처럼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를 근거로 달성군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관계자는 “달성군의 사정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달성군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7억2000만 원 정도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경우에 안게 될 서울시의 부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달성군은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인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다”고만 대답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달성군의 무상급식 상황까지 화제가 되는 것은 박 전 대표 역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의 주요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