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범관]독도 첫 부재자 투표의 감회

5·31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25일 독도에서 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독도 부재자 투표 행사를 준비한 것이다.

헌정 사상 독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독도 부재자 투표에 필자가 초청받은 것은 4월 초순. 국내 최초로 ‘독도론’을 대학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고 강의한 것이 인연이 됐다. 초청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부재자투표신청서를 제출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일을 기다려 왔다.

24일 경북 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해 독도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박물관에는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로 한국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최초의 지도인 ‘조선팔총도’를 본뜬 구조물이 있었다.

25일 새벽 해양경찰청 경비함을 타고 독도로 출발했다. 경비함 함장은 “오늘처럼 좋은 날씨는 1년에 서너 번뿐이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3시간의 항해 후 독도에 도착하자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를 비롯한 경비대원, 괭이갈매기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동도 정상 헬기장에 설치된 투표소로 가면서 서기종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회장에게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총격전 등의 회고를 들었다. 이문원 전 독립기념관장의 헌법 원칙 낭독, 편부경 시인의 공명선거 기원 및 독도수호시 낭독, 독도는 우리 땅 합창 등의 식전 행사 후 투표가 진행됐다. 10명의 특별 참가자와 주민 2명, 등대관리자 3명, 경비대원 37명,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 등 총 55명이 투표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 특별 참가자에 포함돼 있는 등 구성에서도 매우 다채롭고 이색적이었다.

독도는 우리에게 ‘육지나 바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돌섬 중 하나’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의미가 있다. 독도는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빼앗긴 땅으로, 독도를 되찾는다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상징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인 것이다. 이번 독도 투표행사 또한 이 같은 상징성 위에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우리 국민의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런 관심과 사랑의 크기에 비해 독도를 너무 알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나 같은 제목의 노래에 머물러 있다. 1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아는 사람도 드물다. 이런 현실에서는 일본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지 100년이 된 2005년을 전후해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정부 주도의 대응과 교육적 대응이다. 이제 일본은 독도 문제를 장기전, 경제전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의 감정적 대응에서 이성적 대응, 단편적 대응에서 종합적 대응, 일시적 대응에서 지속적 대응,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 주관적 대응에서 객관적 대응, 유성적 대응에서 무성적 대응으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특히 1994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의 영토 분쟁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나이지리아가 천문학적인 경비를 들이고도 국제 영토소송에서 패배한 이유는 영토 분쟁 해결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못한 점과 제3국 전문가와의 인적 교류 부족에 있다.

우리는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간도 문제, 러시아와는 녹둔도 문제가 있다. 이들 영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학제 간의 종합적인 연구와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전문가 양성, 이들 전문가를 통한 영토 교육의 활성화 등에 있음을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 독도, 간도, 녹둔도에 대한 장기적 종합적인 대책의 절실함을 재확인한 행사였다.

이범관 경일대 교수 부동산지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