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회의원 후원금 상한액 상향조정

▲선거 끝나자 '돈쓰는 정치'로 돌아서 씁슬▲

국회의원 후원금 상한액을 올리자는 건 결국 돈 쓰는 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선거에서 재미를 본 열린우리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돈을 더 많이 받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니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 더 씁쓸하다. 오죽하면 다수 여당이 되고 보니 기업에서 돈 받기가 수월해져 그런다는 수군거림이 들리겠는가. 돈이 없어 정책개발을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반대하는 척하다가 결국 실리를 쫓아 담합하는 행태를 보이지 말기 바란다. 국고보조금을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사후에 사용명세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강 명 순 세무사·서울 강서구 등촌동

▲음성자금 근절위해 후원액 현실화 바람직▲

현행 정치자금법이 기업과 단체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유착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후원금 상한액을 대폭 높여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은 연간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대신 모든 입출금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연간 120만원이 넘는 후원자는 그 실명을 공개하면 된다. 또 모금과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사용내용 특별감사 기구를 만들어 상시 감시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 성 희 영양사·대전 유성구 지족동

▲상한액 인상이유 국민부터 납득시켜야▲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 후원금 상한액을 절반으로 낮춘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이는 어떻게 하든 선거 때만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그런 요구를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현행 후원금 한도로는 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도를 낮췄던 것인지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마당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 종 철 공무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의원1인당 年4억 국고지원…돈타령 그만▲

정치권에서 정치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책 대결과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돈 타령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타성을 씻어내자고 정치권 스스로 법을 고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행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회사원,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하루에 비슷한 시간 노동을 하지만 의원들은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행정부처 등의 지원을 받고 세비를 포함해 연간 4억원가량을 쓴다고 한다. 소요비용 대비 업무충실도나 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돈 얘기보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치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게 먼저다.

노 은 영 대학원생·부산 영도구 남항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개인 병력(病歷) 전산화 논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 개개인의 질병이나 진료 정보를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개인의료정보 전산화사업’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2006년부터 대형병원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인 이 시스템은 병원간 중복검사를 방지해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소지하는 개인진료 카드로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력 등의 신상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생활과 밀접한 병력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8월 2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