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현행 고교평준화 정책

▼우수한 인재 효율적 관리 위해 폐지해야 ▼

고교평준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학생 교사 학부모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학습목표를 정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의 경우도 평준화 폐지로 곳곳에 명문고가 들어서게 되면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으로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가 없어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간 교육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영민 대학생·서울 관악구 신림2동

▼학력저하 심각…국가 경쟁력에도 걸림돌 ▼

고교평준화 지역인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다. 필자는 입학시험 없이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쉽게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편하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입학해보니 비평준화지역 학생에 비해서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한 예로 부산의 평준화고교의 경우 반에서 5등을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비평준화지역 고교의 반에서 10등이 갈 수 있는 대학 수준과 같았다. 그게 바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학력의 차이다. 얼마 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 해제를 주장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평준화의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보람 대학생·부산 사상구 주례3동

▼하향 평준화 공교육 부실 등 부작용 더 커 ▼

고교평준화 정책이 추구했던 교육의 평등주의는 개개인의 능력 평준화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여건에 알맞은 학교를 선택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우수한 인재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고 공교육 부실과 학생들의 실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자녀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제라도 보통교육만 강조하는 획일적 평준화의 틀을 해제하고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 교육제도를 다양화해 학교간 교육서비스 경쟁을 통한 고교교육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한다. 정부는 백년 앞을 내다보는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정기 주부·대구 달서구 상인동

▼全人교육 위해 폐지보다는 보완 검토를 ▼

필자가 살고 있는 경북 포항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다. 이곳의 이른바 명문고교는 중학교 성적이 전교 20등 이내에 들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포항 지역의 많은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명문고에 가기 위해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학생활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보다 천편일률적인 입시 공부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일까’하는 의문이 들곤 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 평준화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소년이 공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교육 당국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더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홍식 학생·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사용자의 노조상대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동문제 관계장관 담화문을 통해 사용자가 불법파업 등과 관련해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번 손해배상 및 가압류 개선 방안이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독자는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주 월요일(11월 10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로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