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 계약 해지·퇴출 부당해”…언론사 첫 승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박태일 부장판사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터넷 신문을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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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희대 국제캠퍼스서 불…학생 350여 명 대피
7일 오후 7시 44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불이 나 학생 3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화재는 경희대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 5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20분여 만에 꺼졌으나 학교에 있던 3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소방은 자세한 화재 경위…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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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유 부장판…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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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40대 남성 긴급체포
미성년자들을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택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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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송 참사’ 막는다…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배정
이상기후에 따른 잇단 재난에 정부가 재난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예방·대응책을 전면 개선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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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5명 사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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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돈 뜯겨” 김하성, 한솥밥 먹던 후배 고소…무슨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28·샌디에이고)가 국내에서 같은 팀에 있었던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후배 선수 측은 “일방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선수는 “2년간 공갈 협박을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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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극단적선택 시도 20대男…차주 살해 용의자로 체포
인천의 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 남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모두 구조된 가운데 차량 소유주인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들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남성 1명의 신병을 곧바로 확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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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케미칼, 애경에 소송비용 등 36억원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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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신속 추진…서울시와 협의 나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최근 여의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서울시와 여의도의 일부 재건축 조합들 간의 마찰 중재에 나섰다. 구는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7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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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조사관 신설 배경은…尹 “학폭, 심하면 경찰에 맡겨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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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이버, 자체 평가 통한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네이버가 자체 평가를 통해 뉴스스탠드 등 언론사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위키리크스한국의 승소를 판…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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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논란 여전한데…정답률·과목별 표준점수 공개 거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30여년 역사에 손꼽힐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되면서 ‘킬러문항’과 사교육 경감 노력이 퇴색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부작용을 이유로 문항별 정답률과 과목별 표준점수 격차 등의 점수 공개를 올해도 거부했다.…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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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연수 “거짓방송 의혹 제기자, 벌금형 받아…子과 제주살이”
레이싱모델 출신 지연수가 근황을 전했다. 지연수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동안 저와 관련된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정리됐다”고 적었다. 이어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연히 (나는)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 측에게는 벌…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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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 징역 2년 구형…“중대한 불법”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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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강기서 여성 무차별폭행 강간미수범, 징역8년 가볍다” 항소
검찰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이날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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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밤 파는 청년에 5만원 뜯겨…거스름돈 가져온다더니 사라졌다”
청년이 파는 군밤을 호의로 샀다가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등산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조심하시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부모님은 지난 3일 오후 3시쯤 도봉산 등산 후 방문한 칼국수 집에…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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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100여명 출산?…질병청 “2014년 이전 시스템 부실해 생긴 것”
2010~2014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신생아 정보에 한 여성이 아이를 100여명 출산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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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손싸이 라오스 총리 접견…스마트팜 구, 계절노동자 확대 등 논의
충남도가 라오스와 함께 농업과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동남아를 출장 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총리공관에서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접견했다. 김 지사와 손싸이 총리의 첫 번째 대화 주제는 충남도…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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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이 美로드매니저로 데려가 상습폭행했다”…피소된 야구후배 반격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8)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국내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가 “김하성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김하성이 제출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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