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100여명 출산?…질병청 “2014년 이전 시스템 부실해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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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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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DB)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DB)
2010~2014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신생아 정보에 한 여성이 아이를 100여명 출산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시설장 등 시설 종사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되었던 사례”라면서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된 경우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이전으로 관리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실제로 지난 6월 한 번 지적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이 1만1639명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를 말한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고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질병청은 2014년 이전엔 제대로 된 관리 기능이 없어 오류 데이터가 많다는 설명이다.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 중 관리이력이 없는 아동은 76.9%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입양된 아동임에도 당시 관리기능 부재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으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에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및 신생아 출생일 등록 오류, 한 보호자에 다수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등록된 경우 등의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특히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 되지 않은 기간으로, 접종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낮아 중복 등록 및 삭제되지 않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및 사유등록 기능을 신규로 구축해 관리를 강화했다”며 “이 시스템에선 임시신생아번호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와 미군자녀, 해외출국, 사망, 입양 등 미보완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사유도 등록할 수 있고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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