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받은 뒤 실종 세탁소 주인 익산서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실종된 세탁소 주인이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0분쯤 경찰의 수색을 받던 수원시 매산동 소재 세탁소 주인인 A씨(66세·남)가 전북 익산의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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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쓴 용적률 다른 지역에 판매”…서울시, 뉴욕-도쿄처럼 ‘거래제’ 검토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도심 고층 개발을 원하는 경우 문화재 인근 지역이어서 높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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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처리해준다며 10억 요구”…사건 브로커 법정서 증언
“찔끔 찔끔 돈을 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한꺼번에 10억원을 주면 모든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검경 사건 브로커가 코인 사기범에게 사건 무마로비로 10억 원을 받을 때 이 같이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변호…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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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세탁소 사장,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사장이 유서를 남긴 채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경 수원 매산동의 한 세탁소 사장 A 씨(66)와 연락이 안 된다는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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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70)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한컴 계열사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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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나 봤는데”…세계 최초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버스’ 타보니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5일 0시 50분.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심야 A21번’ 버스에 오르며 교통카드를 태그하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겉보기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달랐다. 운전석에 운전사가 앉아 있긴 했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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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유용 관련 압수수색 받은 세탁소 주인 실종…경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 실종 신고는 A씨 딸이 ‘아…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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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정책의총 참석…“출마 의지 확인할 수 있는 행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처음이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5일 국민의…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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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측과 고성 다툼…재판부가 중재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과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재판에서 유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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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강제전학 당하자 이전 학교 찾아가 교사들 흉기위협한 고교생 체포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을 당한 고등학생이 흉기를 들고 예전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군(10대)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35분쯤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복도에서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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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과 공존…과다하게 사건 수임 시 다시 징계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했다”며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과의 공존을 시사했다. 다만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다시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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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자 아니면 고득점자…韓, 수학 성적 양극화 OECD 1위
지난해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이 사라지고 수학 고득점자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현지 시간) OECD가 공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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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혐의 여에스더 “잘못 드러나면 처벌받겠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씨는 5일 에스더표물러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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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 대(大)개발 시동 걸었다…“양주TV는 핵심 비전” 강조
“경기 북부 대(大)개발 비전을 하나하나 잰걸음으로 착실히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경기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5일 경기 양주시 마전동에서 열린 ‘양주 테크노밸리(TV)’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두 달 전 경기 북부 대개발이라는 비전을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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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상황 알아봐주고 뇌물 70여만원 받은 전직 경찰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70여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3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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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따뜻한 연말연시 위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온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눌 수 있도록 5일부터 민관이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온기나눔 캠페인은 자원봉사주간(12월5일~12월11일)과 기부주간(12월11일~12월17일)이 포함된 12월을 기점으로 다양한 기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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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급 국가공무원 합격 평균 28세…여성 39% 소폭 감소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777명이 최종 합격했다. 평균 합격 나이는 28.0세였다. 5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행정직군에서 578명, 기술직군에서 199명이 합격했다. 장…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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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술자리서 현금 1억 제공”…수사무마 청탁자 증언 나와
검경브로커 성모씨(62)가 경찰 등과의 술자리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마 무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해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사건 청탁자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와 브로커 전모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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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박업소 출입 제지한 주인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4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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