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특정 국가 입국자 건보 수지 적자…최소 거주 기간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논란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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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낙연 “김대중이 이룩한 민주주의 흔들려…통합의 지도자 절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룩했던 민주주의, 남북 평화, 주변 4강 국가와의 관계가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서거 14주기 추…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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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광역시 1인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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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영 강원대 총장 “‘지학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방대 위기 해결”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도권대학이나 국가거점 국립대학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대학 스스로가 체질 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은 교육·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학(地學)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최근 학령 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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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 누가 당겼나…‘국민은행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 결론 이유는?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에서 권총을 발사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은 이승만(53)이라는 결론이 나왔다.재판 중 공범 이정학(51)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범…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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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꿈에 나타나 선물”…매달 1100만원 받게된 여성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선물을 줬다.’ 21억원의 행운을 거머쥔 연금복권 당첨자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 인터뷰를 소개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한 복권판매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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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 사고로 항암치료 못받아 사망…법원 “택시조합 배상하라”
암환자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최근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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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진단 가능”…10년만에 결론 나왔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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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낮 등산로 성폭행 사건에 긴급 지시…“순찰 대폭 강화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17일) 발생한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순찰을 대폭 강화하라”고 18일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최근 ‘묻지마 범죄’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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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0개 규모 경남 내 일제강점기 일본인 부동산 국유화했다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경남 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경남조달청은 이들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를 마쳤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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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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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틈타 공원서 탁자 훔쳐가…경찰, 수사 중
제6호 태풍 ‘카눈’ 내습 당시 제주의 한 공원에서 탁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2동 신산공원에 마련된 목재 테이블이 사라졌다는 제주시청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테이블은 태풍이 북상하던 지난 9일 밤에서 11일 오전 사이 사라…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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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입구서 ‘땅 꺼짐’…복구 작업 중
18일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깊이 1.2m가량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렌터카 셔틀버스가 해당 지점을 지나던 중 바퀴가 빠지는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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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칼 들고 서울 도심 배회…“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길이 20㎝가 넘는 회칼을 들고 한 남성이 서울 도심을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5분쯤 폭력행위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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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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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비싸서…” 고척돔 흉기난동 예고 11세, 소년재판行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 아이돌 그룹 콘서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 수십 명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글은 11세 초등학생이 장난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비행행위를 저지른 초등학생 A 양(…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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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성해 前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적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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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기서 쉴게요” 청개구리의 더위 피하기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인 18일 경기 안성 일죽면의 한 공장에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쇠파이프 안에 들어가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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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방안,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기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전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교권의 균형이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교육부·전국시…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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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곳 골라…너클 끼고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장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검거한 최모 씨(30)가 “그 곳(범행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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