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위행위 징계 직원 36명에 임금 4억4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정직 기간에도 평소 임금의 90% 수준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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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권한 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 군의 결심 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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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모인 이스라엘인 “지금은 테러 상황…지지 바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모여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와 ‘이스라엘포럼’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스라엘 연대 지지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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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수급 차질없게…환경부·조달청·수공 업무협약
환경부는 17일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게 골자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서 쓰인다. 활성탄에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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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판 ‘노아의 방주’ 한국 이송 추진…네덜란드 건축가 기증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년 전 제작해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노아의 방주’ 재현 구조물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기독교계 단체 ‘한국노아의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가 2012년에 완성한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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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더 추워진다는데…10월 ‘기습 한파’ 또 찾아올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속에 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기습 한파’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목요일(19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금요일(2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 주…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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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자 압수수색…피해액 190억↑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임대인 정모씨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 정모씨 명의의 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전날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34건이다. 피해액은 190억여원에 달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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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이재명, ‘3대 혐의’ 한건 한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꼼수 영장’ 지적에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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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제보에도 수사 안했다?…서부지검장 “전혀 이상한 일 아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사업가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으나 수사 없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보자의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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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건 배후 30대 혐의 인정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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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우편물 반송료 요구?…피싱에 넘어가지 마세요”
#. 당신의 소포는 오늘 반환될 예정입니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의 예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피싱 메일을 분석한 자료에…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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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5% 월급 300만원 안돼…과학·금융업에 고소득자 많아
올해 상반기 직장인의 55%가 세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이었는데, 과학기술서비스업와 금융보험업에서 그 비중이 컸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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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남편… 비만은 이혼 사유 안되나요”
사회성도 없고 자기관리 안 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다며 “도박, 술, 여자 문제 아니면 이혼 못하냐” 묻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졸혼 제도’ 마련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5일 서울 지역 한 맘카페에는 ‘남편이 싫어요’라는 제목의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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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 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유력…‘임기 1년 논란’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두고 ‘임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재판관이 새 소장에 지명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다음해 10월까지다.“헌재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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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 받고 입찰 몰아준 공공기관 임원, 징역 6년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입찰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산하 연구소 사업단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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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량 부수고 행인 위협한 불법체류자…테이저건으로 제압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을 부수고 행인을 위협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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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의과대 없는 전남, 의과대 신설 요구 ‘한 목소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모두발언…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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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손자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혐의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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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9범 절도범이 노린 자신만의 ‘침입통로’는?
주택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상습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습절도 혐의로 A(32)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 2층…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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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뽑아 올게요” 교통카드 충전…편의점 200곳서 700만원 먹튀男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먹튀’가 편의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 지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혀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 ‘먹튀’ 행각을 벌여온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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