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중앙선침범·뺑소니 60대, 2심 형량 1년↓…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화물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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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화물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

대낮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제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흉기를 든 남성이 활보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팀과 순찰자 5대를 출동시켜 20대 후반…

해외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세무 신고를 깜빡해 결국 25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벌금 25억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이상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기록(민주화·노동운동 제외)을 분석한 결과 47명(16.7%)에게 전과가 있…

대상·삼양사 등 국내 주요 식품 소재 기업들이 설탕을 대체하는 대체 감미료로 ‘알룰로스’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또다른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 이슈를 겪은 이후, 소재 업체들이 알룰로스 집중 공략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알룰로스는 무화과·포도 등에 함유된 단맛 …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에 연행됐다. 25일 전장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56분쯤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버스운행방해 혐의로 이 대표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 문제…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올라온 혹평 리뷰에 노부부가 직접 남긴 답글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다음카페 등에는 ‘배달 앱 리뷰 보는데 사장님이 연세 있어 보이면 마음 아프다’는 제목의 글과 한 분식집의 리뷰, 답글 사진 등이 올라왔다. …

질병관리청은 2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감염병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를 내자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에서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

50대 중반~60대 초반인 장년층이 15년 넘게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나이가 49.4세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봉림교 인근 골목에서 흉기 난동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는 두 차례 연속으로 …

영화 ‘기생충’ 등 문화 콘텐츠에 투자했던 자문사 대주주가 고액 자산가 등에게서 거액을 투자받아 빼돌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8시까지 C투자자문회사 대주주 A씨의 경기 고양시 주거지와 …

한국이 올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국가 종합 14위에 올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0일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장준성(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 김희준(대전과학고3), 전지민(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들이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며 국가 종합 1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 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제55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 민원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추성훈이 딸 사랑이한테 했던 훈육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추성훈이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당시 사랑이를 단호하게 교육하는 모습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당시 사랑이는 …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14명의 희생자를 양산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신경전이 가열하는 양상인데, 경찰 재난 대응 매뉴얼은 선조치 후 관리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조기록서를 지속적으로 거짓 작성해온 국내 제약사 한국휴텍스제약 공장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의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 내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이 내달부터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고시’를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차마(車馬) 진입 제한이 예고된 구간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

5·18단체가 유공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법단체인 오월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