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자, 직업훈련 참여하면 6개월간 최대 48만원 수당”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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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부 매각땐 노조 파업, 매각 불발로 손실 커지면 주주 소송”
“기업이 투자를 시작할 땐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결과가 나왔을 땐 소액주주들이 상법 개정안을 들이댈 상황이 됐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두고 법학계와 경영학계를 …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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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하수처리장 유해가스 새 4명 중경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4/132122676.1.jpg)
[단독]제주 하수처리장 유해가스 새 4명 중경상
제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에 노출돼 병원에 옮겨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자들이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경 제주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 1층 생물반응조에…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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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능주의에 함몰된 노란봉투법 우려스럽다[기고/송헌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8/03/132122160.1.jpg)
법률만능주의에 함몰된 노란봉투법 우려스럽다[기고/송헌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8월 초에 입법화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 내용인데 이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천명한 현 정부 의…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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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는 못 있지만 살 것 같아요”…폭염 속 ‘이동노동자’의 소중한 20분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길 한쪽에 위치한 ‘북창쉼터’의 문은 수도 없이 열렸다 닫힌다. 북창쉼터는 배달 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연일 40도 가까이 치솟는 폭염 속에서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들렀다 가는 곳이다.“오래…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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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사 6명 속출에 고용부 특별감독…“안전수칙 위반땐 사법처리”
올해 들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진 근로자가 6명에 달하면서, 정부가 질식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다. 맨홀작업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하면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31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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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교섭할지도 모호… “정교한 설계없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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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교섭대상 100곳’ 우려에…고용장관 “자연히 합쳐질 것”
국회에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노조가 사업주와 교섭할 때 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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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한솔제지 본사·공장 압수수색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전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대전공장과 신탄진공장,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경찰은 노동 당국과 함께 총 35명을 투입,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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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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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佛, 파업권 인정하되 ‘사업장 점거 금지’ 방어권도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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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강성투쟁땐 업무마비” “해외선 이해못하는 법, 철수 검토”
“우리는 현재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데, 이제 다수의 하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해오면 다 응해야 하는 것이냐.”(대기업 A사)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할 때도 노조 허락 받게 생겼다.”(대기업 B사) “외국에는 없는 사례라 본사에서 전혀 이해 못하는 법이다. 한국 철수도 검토 중이다…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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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해외선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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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네 차례 사망사고…고용장관 “포스코이앤씨, 총체적 문제”
고용노동부가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29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진 두 번째 감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의 건설 자회사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불시감독을 지…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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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노동자들 “산재 중 수수료 못받고 용차비 떠안아”
쿠팡 배송기사들이 산재나 건강 사유로 배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 대응을 문제 삼았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의 산재·퇴…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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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공장서 화학탱크 청소하던 30대 근로자 추락사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근로자 A 씨(30대)가 약 5ｍ 깊이의 탱크 안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 씨…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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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반복된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 살인”…포스코이앤씨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29일 질타했다.그러면서 징벌적 배상 도입, 고액 과징금, 대출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책을 여럿 언급하며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산재…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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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4955.1.jpg)
[단독]李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지시에 부처 협의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근…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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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부처간 협의 착수…현장선 “안전관리자 더 급해”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들이 직제, 예산 등 협의에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노사협력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28일 “…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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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전문가 “일사량 기준으로 휴식 보장해야”
이달 6일 인천에서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3일 경기 평택에서는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는 사고 …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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