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떠난 동료 대신 일해도 지원금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동료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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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돌봄노동 ‘노정협의체’ 출범… 노란봉투법 이후 처음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화 기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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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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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 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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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만난 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책도 중요하지만…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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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노동 현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회원조합 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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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8도 이상땐 ‘폭염중대경보’… “배달 앱 중지 등 강제력 필요”
올해 여름부터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이어지는 현행 2단계에 상위 체계를 도입해 과거보다 높아진 여름철 기온과 온열질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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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8도땐 야외 작업 중단… 정부, 폭염 대비 권고안 추진
정부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폭염 때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해 노사 …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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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8도 넘으면 야외작업 전면 중단…정부, 5월부터 권고 수칙 배포
정부가 체감온도 38도를 넘는 폭염 때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감독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해 노사 간…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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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이어준 일자리 작년 17만개…하루 57명꼴 취업
인공지능(AI)이 추천한 일자리를 통해 하루 평균 5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구인 공고는 일반 구인 공고 대비 평균 입사 지원자 수가 41% 많았다. 정부는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에 맞춰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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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용 유연성 확보하되, 정규직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출범한 가운데, 고용 경직성과 노…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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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72곳서 임금 7억 떼먹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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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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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대 보험 회피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 적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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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AI-일자리-노령화 해법 찾는다
노사정 사회를 이끌어 갈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운영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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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제주에서 무자격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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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용유연성, 노동자 일방적 희생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전환’이 노사 관계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 기업도 정규직을 더 많이 뽑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동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에 부담이…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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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예고… “평택 반도체 생산 절반 영향”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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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예고…‘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하고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반도체 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3…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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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때문에 쉬라더니 ‘연차 차감’…“노동법 위반 소지”
21일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의 휴업 결정 과정에서 연차 사용 요구가 잇따르며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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