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위반해도 1년간 단속 안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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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말에 골프·노래방 음주 등 거래처 접대하다 사망…업무상재해 인정
주말 거래처를 접대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장인이 행정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직장인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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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내일 종료…고용장관 “1년 계도기간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30일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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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 공무원 421명 최종 선발…여성 비율 55.6%
서울시가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21명을 30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10월29일 필기시험과 12~16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된 면접시험을 거쳐 평균 5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421명 중 직급별로는 ▲7…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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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10년으로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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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출입국 없이 일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10년 동안 출입국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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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일자리 미스매치’…기업서 채용 못한 인원 18만명 넘어
올해 3분기(7~9월)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채용하지 못한 인력이 18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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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못따라가는 월급”…실질임금 7개월째 하락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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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8일차’ 화물연대 위원장,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안전운임제 지속 입법 촉구를 위해 1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29일 오전 9시30분 건강악화로 병원(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단식으로 인해 몸무게가 30kg대로 줄고 혈당이 급격히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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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로 폐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된다. 여야가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오후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일몰제 연장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기)을 요구했으나…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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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사업자 빼라” 압박한 민노총 건설노조에 첫 1억 과징금
2020년 5월 부산 서구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들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업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레미콘 운송 등의 일감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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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때 도로에 쇠못 700개 뿌린 기사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기간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찾은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 700개의 쇠못을 뿌린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기사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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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때 도로에 9cm 쇠못 700개 뿌린 50대 화물기사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기간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 차 찾은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 700개의 쇠못을 뿌린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기사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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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 쌓이면 대졸자 인정…‘경험인정제’ 도입한다
정부가 대학의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 보장과 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6년부터 직장 경력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주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대학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1~3개월 비학위과정 수업을 듣고 학…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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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열기 전 배달 뛰는 자영업자…직장인은 퇴근 후 온라인 알바
#.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정모씨(38)는 얼마 전부터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배달대행 일을 한다. 겨울철이라 맥줏집을 찾는 손님이 적은 데다 최근 대출 금리와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11시께부터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오후 4시 사이 부업에 나…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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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점거농성’ 민주노총 2명 추가 입건…건조물 침입 혐의
노조법 2·3조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자진 철수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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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43%, 6개월 내 교통사고 2건 경험
국내 음식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배달원 수는 23만7188명으로 2019년 상반기(11만9626명)의 약…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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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내년 3월 재택체제 끝내고 전면 출근
카카오가 내년 3월부터 재택근무 체제를 종료하고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근무제를 시행한다. 격주로 운영했던 금요일 휴무제도 월 1회로 축소한다. 카카오는 27일 “내년부터 사무실 출근과 원격 근무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한 새로운 근무제 ‘카카오 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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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본사 점거 농성’ 노조원 18명 검찰 송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노동조합 집행부 3명 등 18명을 업무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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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개 의무화 추진… 尹 “공시 시스템 구축” 지시
정부가 ‘깜깜이 회계’ 비판을 받아 온 국내 노동조합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노조에 대해 사상 첫 자율점검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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