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만장일치 통과…5년만에 파업 현실로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면서 파업이 현실로 다가고오 있다. 현대차노조는 23일 오후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쟁의발생 결의에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전체 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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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체협박·노조원 알박기 건설폭력 각양각색…인천서 180명 검거·14명 구속
인천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일삼는 불법행위를 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0명을 검거했다.이중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6명을 불구속…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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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11월부터 대폭 줄어든다…실 근로시간 산정
오는 11월부터는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당국은 현행 일일 3시간 이하를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지급해 온 실업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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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무효…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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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고용률 사상 최고… 경북 청송군 82%로 1위
올 상반기(1∼6월)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62%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도내 시 지역의 고용률은 61.9%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관…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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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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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경남 함안군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경남 노동계가 재판부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보여달라”는 성명을 내놨다.민주노총 경남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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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미룬 여야 규탄…끝까지 싸울 것”
여야가 오는 24일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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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도심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등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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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어달라 했다 해고당해”…무더위 ‘에어컨 갑질’ 사례↑
최근 한낮 체감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에어컨 가동을 막거나 제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에어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에어컨…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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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기 힘드니 도와달라”…‘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법안 발의
2인1조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은 21일 위험 근무 지역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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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과세 정당”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화손해사정은 2015년 납부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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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할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할 때 일반적인 보상 수단은 돈이다. “이거 하면 돈 줄게” “더 잘하면 돈을 더 줄게” 등으로 유혹한다. 일을 더 잘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학생에게도 시험을 잘 보면 돈이나 선물을 …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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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의령지부, “눈 깔고” 폭언 군의원 녹취 파일 공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 의령군지부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의령군의회 의원들의 녹취 파일을 18일 공개했다. 의령군지부는 이날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의령군 부림지역 택시업체 대표이기도 한 김규찬 의장과 군 간부공무원 출신인 오민자 의원이 지난 6월 의령동산공원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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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막은 전공노… 고용부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2/120506707.2.jpg)
[단독]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막은 전공노… 고용부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 요청”
고용노동부가 ‘반(反)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안공노)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4월 고용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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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결렬…노조 파업 절차 돌입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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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000원 오를듯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올리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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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정년 65세로 단계 연장” 국민청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맞춘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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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추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8/120754101.1.jpg)
[단독]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추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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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5월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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