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보조금 지원 끊는다…올해 44억→내년 0원
정부가 내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게 주던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올해의 경우 44억원을 노조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고용부 부처 예산안이 33조6000억원 규모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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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웹젠 노조 “처우 지급 거부·부당해고…노조 탄압 멈춰라“
웹젠 노동조합이 사측 경영진에 노조 탄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웹젠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회장의 연봉 상향 및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며 경제적 피해를 주고, 노조 간부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에 복직 판정이 나왔음에도 회사…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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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파업 찬성”…현대차 노조, 정말 파업할까?
현대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기로에 서있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현재 2개월 가까이 진행하던 노사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사측이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노조가 당장 파업에 나서지 않…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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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억-전용차 10대 지원받은 노조… 고용부 “부당 노사 담합”
노동조합이 회사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과 노조 전용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부당하게 담합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부는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운영과 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한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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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6급이하 공무원 임금, 호봉 대신 직무 비중 높여야”
상반기(1∼6월)에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의 노동개혁이 내달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도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 과제 중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사진)은 22일 동아일보 인…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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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립 55년만에 임단협 첫 결렬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됐다. 28일 포스코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23일까지 20차에 걸쳐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 측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1968년 창립한 이후 포스코가 노사 임단…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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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법투쟁 주말 부산~수서 SRT 8편 출발지연…승객들 불편
지난 주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가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24일 준법 투쟁에 돌입한 철도노조가 9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이용객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교통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전날 출발이 늦춰진 상행선…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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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5년 만에 총파업 현실화 ‘전운’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5년 만에 총파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측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교섭 재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현대차 노동조…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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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중 4명 사라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체감온도 38도를 넘나들던 22일 오후 1시 50분. 강원 삼척 시내에서 차로 50분 달리자 해발고도 800m 삼척시 하장면이 나왔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양쪽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져 있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근로자들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작업에 한창이었다. 옆에 있는 고추밭…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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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국할 외국인근로자 12만명 관리 비상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고용하기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불법 체류자 증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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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줄어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업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크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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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규탄…노동탄압”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개인 조합원의 책임을 포함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노동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지만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이후 대응을 준비해나가겠다”…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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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12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온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는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내 300인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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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올 들어 2030이 36% “치안 공백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29991.8.jpg)
[단독]경찰 하위직, 5년반새 4600명 중도 퇴직… 올 들어 2030이 36% “치안 공백 우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현장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5년 반 동안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 이하 직급 경찰 약 4600명이 경찰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하위직 경찰 퇴직은 치안 공백과 직결되는 문제”…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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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달 15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기업에는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일이 온다넷(NET)’을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일반사무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 청소·경비업체까…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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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실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에서 진행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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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자세 강조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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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조 간부, 단체협약비 내 놔’…수천만원 뜯은 전 건노본부장 집유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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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48261.1.jpg)
[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기사가 구속됐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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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및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부터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확대 및 부산발 KTX 증편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나선다. 앞서 철도노조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없이 9월 1일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11%(일일 4100여석) 이상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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