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52년만에 손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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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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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재 최다기업이 쿠팡, 3위도 쿠팡풀필먼트
최근 5년간 국내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쿠팡 주식회사’(쿠팡)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기업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건수 상위 20개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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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야간노동 월 12회 넘겨선 안돼” 與주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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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근로시간 20% 줄고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2∼3배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평일 근로시간이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교제 시간은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여가 및 교제 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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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10년새 5%P 증가… 30대는 15%P↑
최근 10년간 여성 고용률이 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세가 높았다. 결혼 및 출산을 해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과 함께, 출산 결혼을 미루며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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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근로시간 10년새 20% 줄고,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 2∼3배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평일 근로시간이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교제시간은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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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0% “연차 6일도 못 써”…60%는 “연차 중 업무 연락” 토로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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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인상 찌푸린 ‘노란봉투법 해석’…“분쟁 막지는 못할 듯”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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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정 구조조정 동반되면 파업 가능… 재계 “지침이 더 모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것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경영계에서는 노동쟁의 대…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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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전환배치도 노사교섭 대상…노란봉투법 지침 논란
26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해석지침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단체들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커 산업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사용자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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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상 결정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파업 가능”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의 단체교섭 요…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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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라더니 정화조 청소만”…청년들 노예노동 내몬 美 J1비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제도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프로그램이 일부 스폰서 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외국 청년들에게 일과 연수·인턴 등을 하며 문화도 배우고 경험도 쌓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수천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챙기…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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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단시간 근로 부채질, 주휴수당 재검토 필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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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부추겨…재검토 해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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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총파업 예고… ‘통상임금’ 갈등 폭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1년 넘게…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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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내달 13일 전면 총파업 결의…임단협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장기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조…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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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총파업 돌입 결의…임단협 결렬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24일 내년 1월 13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지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의하기로 결의했다.노사는 1년여간 임금체계 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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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100명 배정…전년比 14%↑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배정 인원(9만6000명)보다 14.1% 늘어난 10만9100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법무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0만91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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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거제조선소서 도장작업 50대 추락사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이튿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23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탱크 내부의 분진 제거와 도장 전처리 작업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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