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률 6개월간 최대 83%로 높여… 등유-LPG 쓰는 20만가구 5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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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00만명에 ‘영화 6000원 할인’, 문화관광 소비 촉진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문화·관광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겼다. 총 1000억 원 수준으로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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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당 개헌안에 “계엄선포 48시간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4월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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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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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李 “에너지 수입 규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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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車 5부제 → 홀짝제 강화 검토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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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국힘 공관위 해체… 김영환은 컷오프 효력정지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1일 받아들였다.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된 가운데 법원이 컷오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공천에 제동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대…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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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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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김성태-이화영-김만배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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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번째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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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도의원 61명, 6개월마다 해외 출장”
민선 8기 광역의회에서 반년에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시도의원이 6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의원은 해외에 한 번 다녀올 때마다 평균 2302만 원을 썼는데, 6건 중 5건은 예산의 용처조차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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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책연구원이 제재대상 러 인사 회의 초청…EU, 단체 항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6972.1.jpg)
[단독]국책연구원이 제재대상 러 인사 회의 초청…EU, 단체 항의
국가정보원 유관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를 국제학술회의에 초청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 EU 25개국 회원국 대사들은 전략연 측에 단체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복수의 주한 외교단과 주한 E…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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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짜 김부겸이 받네? 수고하세요, 뚝~”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데 대한 뒷이야기를 밝혔다.김 전 총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진짜 받나, 안 받나 내기 걸고 확인하는 전화는 (하지) 말아달…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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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김영환 가처분 인용으로 나는 후보자격 상실”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사실상 사퇴 …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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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이화영 등 증인 103명 與 주도로 채택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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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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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쩌민 방한 추진에…北 “우리도 대만과 수교 검토” 반발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1995년 7월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북-러 관계가 과거의 이념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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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정당 공천에 이례적 개입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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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31/133647802.1.jpg)
장동혁 “증시 폭락·환율 치솟아…李대통령, 대책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고 적었다.장 대표는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며 “추경으로 돈을 뿌…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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