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에 강제 영장집행 예고…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해야”

동아닷컴
입력 2015년 12월 8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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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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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영장집행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체포영장 강제 집행을 예고하고 조계종 측에 한 위원장의 신병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청장은 이날 오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한 위원장의 자진퇴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토록 요청 드린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한상균은 경찰의 출석요구는 물론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법질서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청장이 ‘영장 집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영장 강제 집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그간 한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숨어든 이래 조계사와 조계종 측에 비공개적으로 한 위원장 신병인도를 지속 요청해왔지만 수뇌부가 조계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전날 강신명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조계사 측에 요청하거나 물밑으로 조율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한 위원장 신병 확보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정복 차림으로 조계사 정문인 일주문에 들어선 구 청장은 곧장 대웅전으로 들어가 불전함에 시주하고 3배했다. 한 위원장 검거작전을 지휘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장, 수사부장 등도 동행했다.

구 청장은 방문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 등을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한 자진퇴거 또는 신병인도에 협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적으로 끝난 뒤 자진 출두할 것으로 점쳐졌던 한 위원장은 전날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하겠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법 스님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빨리 자진출두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되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겠다는 것.

그 ‘조건’과 관련해 도법 스님은 “어쩌면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 청소년 또는 젊은이들의 미래 문제다. 그들이 다 노동자로 삶을 살 텐데,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통령 혼자되겠나?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되겠나”라면서 “범종교, 범시민사회, 범노동계, 범정계, 모든 역량들을 함께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한상균 영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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