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이프가드 양자회담 열자” 美에 요청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한미 양자 회담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를 통해 미국 측에 다음주 중 양자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자 회담을 요구한 것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국가(미국)는 대상 국가(한국)에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WTO 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WTO는 특히 세이프가드 발동 국가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보는 국가에 대해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명령서에도 ‘당사국과 30일 이내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양자 회담은 일단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이 30일 이내에 협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WTO 제소를 거쳐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