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참패’ 위안부 합의 등 외교안보정책에도 영향 우려

“총선 이후 보자”던 한일 위안부 합의 속도조절 불가피
일본 출연금 지급과 소녀상 이전, 사드 등 쟁점 수두룩
남북대화는 정부 정책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관건

4·13 총선의 여당 참패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 28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는 지적이 많다.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감정’이라는 정서적 문제와 엮여 있어 정부는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을 총선 이후로 미뤄왔다. 지난달 이 문제에 정통한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4·13 총선 이후나 돼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정책집행의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위안부 합의 이행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든 이행 단계에서 국회의 견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과 일본의 출연금(10억 엔) 지불 선후 문제, 출연금 사용방식을 놓고 야당의 견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월 합의 자체를 원천무효로 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출연금 지불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연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총선 결과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합의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외교 당국자는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력시된다고 보도했지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인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 정보보호협정(GSOMIA)도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쟁점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도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양국이 이미 실무 그룹을 만들어 공식 협의를 시작한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는 않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생산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배치 예정지와 한국 분담금 규모를 둘러싸고 국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5월 7일 시작되는 7차 당 대회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에 따라 남북 관계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보가 불투명한 지금으로서는 남북대화론이 급부상할 여건이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