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강원랜드 수사외압의혹, 특임검사 검토”

박상기 법무장관 국회 답변
수사검사 윗선개입 의혹 제기에 춘천지검-권성동의원 “사실무근”
문재인 대통령 “檢 책임 물을 공수처 필요”

춘천지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58) 등 사건 관련자들은 5일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안 검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52·21기·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67)에 대해 부당한 불구속 기소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지난해 4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온 뒤, 바로 다음 날 불구속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이미 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2월 해당 수사팀에 합류해 그 같은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다.

안 검사는 또 “수사 대상자인 권 위원장과 당시 다른 지역에 근무하던 A 고검장, 최 전 사장의 측근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권 위원장과 A 고검장을 수사 외압의 배후로 사실상 지목했다. 그는 “상부에서 권 위원장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통화기록은 일찌감치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였다. 재판부와 최 전 사장의 변호인이 불필요한 증거는 추려 달라고 요청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사에 쓰일 자료인) 해당 기록을 빼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사장 측근과 통화한 일이 없다. 동향 후배인 A 고검장과도 이번 일로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A 고검장도 “권 위원장과 이 사건으로 통화한 일이 없다. 수사팀에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건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검찰청에서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은 검찰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