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안된 사드… 한중 정상, 공동성명도 공동회견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13일 방중]문재인 대통령, 14일 시진핑과 3번째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하지만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도 갖지 않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 한중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주석 간의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3일 출국해 1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갖는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에 이어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만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충칭을 방문해 16일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현재 중국 지도부 서열 1∼3위는 물론이고 차세대 지도자를 만나 한중 관계의 미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북핵 문제와 사드 보복 완전 해제 등을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러나 중국이 ‘10·31 사드 합의’ 이후에도 잇따라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이고 ‘3불(不) 1한(限)’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부각돼)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도입 결정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차단벽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는 중국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3불 정책’의 재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10월 31일자 양국 간 협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은) 북핵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