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총리실 문건에 표기된 ‘BH 하명’ 진실은

野 “靑개입 증거” vs 총리실 “靑 이첩일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총리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문건에는 ‘BH 하명’이나 ‘BH(민정)’로 표기된 대목이 발견된다. 민주당은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를 통해 관련자 수첩을 입수했고, 거기서 ‘BH 하명’이라고 쓴 볼펜 글씨를 찾아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일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검은 펜으로 지워지지 않은 대목 가운데 ‘○○○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확인 필요’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해 7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하명관서가 ‘BH(민정)’라고 적혀 있다. 민주당 측은 “아직 전모를 파악 못했을 뿐 청와대가 광범위한 사안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청와대가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공개 문건상 ‘BH 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접수된 제보나 신고, 민원 중 일부를 총리실에 넘기는 사안을 ‘하명’이라고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첩을 하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에게 확인했는데, 특히 경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BH 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BH 하명’ 표현과 관련해 “청와대가 접수한 비위 제보사항을 경찰 등에 확인시키는 일은 과거 어떤 정부도 다 해 온 일”이라고 일축했다.

1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 사찰 문건. 대상 기관과 대상자, 내용, 진행상황 등이 적혀 있고 사찰 대상자의 근황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다만 임 실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이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BH’로 표기된 사안이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