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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1032.1.jpg)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역사를 봐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서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대법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은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선거에 출마할 …
![[속보]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속보]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속보]대법, 장예찬 ‘총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3001348.1.jpg)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에게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가 제대로 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
![[속보]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연기…“재심 기회 부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0842.1.jpg)
![[속보]트럼프, AI·컴퓨팅 목적 외 수입 반도체 25% 관세 부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5/133160188.1.jpg)

미국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외신은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는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NBC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카타…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버스가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멈춘 이틀간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혼란을 겪으면서 현행 준공영제의 개선과 함께 파업시 ‘필수 운용 인력 배치’ 필요성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 조치한 것에 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4675.1.jpg)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 6곳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
![[속보]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222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