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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이웃을 고소했는데,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특히 인천·경기남부와 강원산지, 충남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곳곳에 내리는 비로 귀경길 도로 혼잡이 예상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

7일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나들이 등 수요도 커 평소 주말보다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부선과 서해안선의 혼잡도가 극심하겠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561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까지 찾아오며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을 조롱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 로고를 바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제작해 판매를 시도했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달 16일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의류 제조 공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