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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성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에 3178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됐다.서울시는 21일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1~6월) 준공을 …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출소 이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다음달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막바지에 열린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열린 제4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병·의원, 약국에 공급된 지 하루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기 시작한 후 많은 환자가 병·의원을 찾으며, 일부에선 오픈런도 연출됐다. 서울시 종로구의 한 의료기관 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김 전 의원은 202…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1일 전모씨 등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7억6000만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올 상반기(1~6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코레일 등에 따르면 한 사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전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 고발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