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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불법계엄 당시 총기 제지 장면을 연출로 주장한 김현태 전 707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와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 새로운 K패스 서비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새로운 정액형 환급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도 5580억 원으로 올해 2375억 원 대비 2.4배가량 늘어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

울릉도 청년마을 ‘미지알지 울릉’이 조성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미지알지 울릉은 로컬 스타트업 노마도르가 운영하는 청년마을로, 울릉도 현포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착 기반과 지역 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출범했다.15일 노마도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지알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살아본 실험이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목포 청년마을 ‘괜찮아마을’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A 씨는 지난달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당…
![[단독]“등록금 규제는 자율성 훼손” 151개 사립대 헌법소원 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5/132968968.1.jpg)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연말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 압박 장치로 유지해 왔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했지만, 고등교육법상 법정 인상 한도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과 …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중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 노상에서 10대 남자 중학생 B 군에…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이 접수돼 카카오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15일 오전 11시경 “계좌로 10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카카오 판교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임원을 살해하겠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AI 웹툰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전 씨는 SNS를 통해 해당 웹툰을 연재 형식으로 공개하며, 가족사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과 방임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전 씨는 지난 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오는 20일로 변경했다.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특정 공간에 머물게 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 장소를 모텔·호텔에서 원룸 등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등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5일 전남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