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 ‘중앙정보부’ 10대, 추가 범행 2건 더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2건의 추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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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휴대폰서 사진·영상 많이 확보”…공범 더 늘듯
경찰이 최근 잠금 해제에 성공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1대에서 상당한 양의 사진·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서대문구 브리핑에서 “(조주빈 휴대전화에서) 공범이나 피해자 수사 단서로 활용할…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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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나는 조주빈 하수인…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이 첫 재판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당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수인이었다” 며 자신도 조씨 범행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7…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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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나도 조주빈에 협박 당했다” 주장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 측이 첫 재판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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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7일 첫 재판…혐의 인정할까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강씨는 법정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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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계속 바꾸는 ‘박사방 공범’ 前공무원…“증거수집 위법” 주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 측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26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천씨 측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 수집 …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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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 조직죄로 구속 첫 사례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이 유포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박사방 유료회원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 등 이미 …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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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사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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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영리목적 여부 쟁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에 대한 재판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 대…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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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10개 더 찾아…유료회원 수사속도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이 추가로 발견됐다. 2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조씨가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로 10개를 더 찾았다고 밝…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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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연기…檢 “변호인 일정 때문”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문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임모씨와 장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심사는 오는…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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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아동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조주빈(24) 등 주범에게도 조만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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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일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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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신고·삭제요청’ 이행해야”…‘n번방법’ 국회 법사위도 통과
앞으로 인터넷플랫폼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공공기관의 심의에 따른 ‘삭제요청’이 있다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 콘텐츠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로 중죄를 피하기 어렵지만, 이런 영상물을 인터넷플랫폼에서 유통시켜 …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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