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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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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수한 뒤 학대하고 유기까지…40대 부부 구속 기소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을 학대하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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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해서 죽은 줄 알았다” ‘장애아 살해·유기’ 부부·외조모 ‘혐의부인’
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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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사체 캐리어에 4년간 방치…‘백골 영아’ 30대 친모,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이를 캐리어에 숨긴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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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사망 아동 27명 더 늘어…수사 90% 이상 종결
병원에서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영아’ 수사가 90% 이상 종결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아동 27명이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중 정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로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283명으…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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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백골 영아 시신 발견… 30대 친모 체포
대전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3시 40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집주…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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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가정집 가방 안에 ‘백골 영아 시신’…30대 친모 긴급 체포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백골화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화한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건물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는 건물에 살던 임차인 30대 A씨가 월세를 미납하고…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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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영아’ 막을 두 카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사각지대 없나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일명 ‘유령영아’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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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출생했지만 주민번호 확인 안 되는 신생아 5만명 넘어
지난 10년간 병원에서 출생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 된 신생아 수가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미확…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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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살았는데 피해자가 됐다”…여동생 암매장한 모친 선처 호소한 아들
“이 사건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피해자가 됐다. 피해받은 것이 없어 심리상담을 받을 것도 없다. 엄마가 구속돼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 버티기 힘들다. 엄마가 보고싶다.”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의 고등학생 아들이…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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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암매장 40대女…고3 아들의 절절한 탄원서
태어난 지 일주일된 둘째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의 첫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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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낳은 아기 살해하고 유기한 40대 징역 4년
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아동 관련 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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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영아 유기’ 친모, 혐의 부인…“살인미수 아닌 영아살인미수”
생후 4일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 측 변호인은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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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생 중 출생 미신고 아동 1만명 넘어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2014년에만 1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이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조사해 발표했지만, 이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해 공개한 적은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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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알면 안돼”…갓 낳은 아기 살해, 쓰레기봉투 담아 집에 둔 20대母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생아를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24·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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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30대 친부 또 ‘불송치’…“살인 방조 증거 無”
경기 수원시에서 생후 1일 영아 두 명을 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친부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경찰이 다시 한번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불송치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0…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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