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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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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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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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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검거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아기…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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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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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처해진 30대 친모가 선고 당일 항소했다.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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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심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은 사산아였다…국과수 소견
충북 증평군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영아는 사산아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1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 씨(31)의 배 속에서 이미 숨진 채 나온 아이라는…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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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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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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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징역 7년에 항소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1·여)는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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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창밖 던져 살해… 40대 친모 징역 7년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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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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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한 30대 친모…첫 재판서 혐의 인정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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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첫째 아들 살인 혐의 부인”
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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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아들 광양 야산 묻어 살해…친모 2심도 징역 3년6개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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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울 자신 없다”…6살 아들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우울증으로 자신의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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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년 출생 아동 2547명 생사 묘연…수사의뢰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모 중에는 연락두절이나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했거나 출생사실을 부인…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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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홀로 못 키워” 신생아 살해, 쓰레기통 버린 친모 징역 5년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쯤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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