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기사 128
구독
인기 기사
-
바람 피웠지…흉기 들고 50대녀 집 찾아간 50대남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별 고한 여성에게 돌아온 건…20대 남성, 여친 머리 둔기로 내리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 좀 만져줘”…귀갓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편과 외도 의심 여성에 ‘393차례 전화·문자’ 스토킹 한 70대 여성
남편으로부터 외도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서 400차례 가깝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흉기 품고 고백한 60대 스토커…女종업원 구애 거절하자 살해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씨(6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부당”…검찰 항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도 의심…아내 사무실에 CCTV·차량에 위치추적기 40대 ‘집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부착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혼소송 아내 스토킹 혐의 남편에 ‘전자발찌’ 채웠다…전국 첫 사례
전북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전국 첫 사례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고는 왜 해?” 동거녀 때려 숨지게 50대… 2심도 ‘징역 5년’
특수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23일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5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죽이겠다’에 격분…내연녀 남편에게 6시간동안 99차례 연락한 50대 남성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 6시간에 걸쳐 99차례 통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복살인 분명” 6세 딸 앞서 전 여친 살해 30대, 징역 25년
스토킹을 중단해 방심한 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진구 오피스텔서 20대女 추락사…함께 있던 남자친구 입건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최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최초 목격자인 남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추락사한 A씨의 남자친구 B씨(20대)를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혐의 50대女,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에 항소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짝사랑 여성 뒷조사해 달라”…흥신소 운영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뢰인 B씨(3…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이게 다 경찰 덕분’ 편지…사연은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앞으로 온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A씨의 편지 일부다.15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서장과의 대화방’에 사건 처리에 감…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살 딸 앞서 무참히 살해’ 인천 스토킹 피해 유족 사형 호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의 6살 딸 앞에서 살해한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법원의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가능…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 12일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스토킹범죄 판결 전 위치장치 가능…대법 “적극 청구”
내일부터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11일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청구를 독려했다.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