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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 공소장 변경…아동학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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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기 악용 우려…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이후 0건 지역도 있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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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기, 집에서 숨진채 발견… 부모는 PC방서 게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모는 아기를 혼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학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경 경기 남양주시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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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PC방 간 사이 23개월 아기 사망…“홈캠 모습 이상했다” 신고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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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혼자 못 키울까봐”…20억 빚지고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경찰이 두 자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를 살해…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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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2세 여아 장기간 방치, 20대 부모 체포
두 살 여아를 숨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는 어린이집 퇴소 후 7개월가량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0대 부모를 사체유기 혐의로…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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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구속기간 연장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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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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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했는데 숨 안쉰다”…11세 아들 둔기로 때려 죽게한 아빠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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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심장병 두살딸, 두개골 골절 사망…학대부부 기소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을 앓던 2살 된 친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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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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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25개월 여아…아빠는 구속, 엄마는 수사 중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 숨지게 한 부부 중 30대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다만 친모인 30대 B씨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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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B 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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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살해하고 의식 잃은채 발견…30대 여성 구속
5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남편 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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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7개월 쌍둥이 살해, 40대 친모 구속 기소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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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해해 공원에 묻었다” 20대 부부 자수…경찰 수사
경기 오산시에서 20대 부부가 수년 전 자녀를 살해했다고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오산경찰서는 A(20대)씨 부부를 영아 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와 2020년 평택시 서정동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생활고가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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