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

경찰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상습학대 해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의붓어머니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 씨(43)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정황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아들의 빈소를 지킨 친모 A 씨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위까지 멍투성이였다고 증언했다. 앞서 친부 B 씨는 아들의 온몸에 든 멍을 ‘자해 흔’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

지난 7일 인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체포했다. 이들은 8일 경찰 조사에서 아들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들이 ‘자해 흔적’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

“놀아줘” “사랑해”라고 애정표현하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2살짜리 아이가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이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에 의해 숨진 …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두 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