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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학대피해 3명 발견
정부가 전국의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준…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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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미안해”…친딸 학대·살인 母, 첫 항소심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아기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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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못한다” 두 살 자녀 얼굴 멍들 때까지 때린 40대 체포
두 살짜리 아들이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멍이 들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에서 아들 B…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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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원아 배 때리고 가슴 꼬집어…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부산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세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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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2심 감형…살인→아동학대치사
6살 조카를 폭행·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줄였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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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영장심사 ‘묵묵부답’
조카(5)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A(41)씨는 이날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도착한 직후 말 없이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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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횟수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징역형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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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잡아끌어 책상 모서리에 ‘쿵’…대전 영어유치원서 학대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대전의 한 영어학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5살된 아동의 옷을 잡아 끌어 책상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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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방치, 겨울에 찬물 목욕…학대 못견뎌 지구대 찾은 초등생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초등학생이 제 발로 경찰을 찾아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 4학년생이던 A군은 경남 김해지역 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지구대에서 “겨울에 찬…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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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사라질까…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상향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가중되는 형량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제114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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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찐 살 빼라” 앱 깔아 감시…10년간 남매 학대 40대 실형
10년에 걸쳐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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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영아 살해 방조한 30대 남성 2명, 각 징역 3년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영아살해 방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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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의붓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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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딸 학대 살해’ 계모 징역 30년형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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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정인이법’이 첫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혐의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 40시간…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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