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유죄 확정
경북 구미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두살배기 사흘간 방치한채 외출, 숨지게한 20대 엄마 체포
두 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성 않고 혐의 부인”…검찰, 구미3세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친부, 징역 3년 확정…계모는 징역 14년
아들을 학대하는 아내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10개월…
- 202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 빼돌렸지?”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고 의심해 40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
- 2022-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녹음기에 딱 걸렸다…‘생후 21개월’ 아동 학대 보육교사 2명 벌금형
생후 21개월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호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유죄 판결의 핵심적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보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
- 2022-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고파 밥 달라”는 4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4살 딸을 마구 때려 사망하게 한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16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부산 …
- 2022-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보관’ 부부 송치…친모 ‘아동학대치사’ 적용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제외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
- 2022-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9개월 원아 이불씌워 몸으로 눌러 질식사 화성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9개월 원아 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개월 딸 시신 유기’ 친부모, 생후 100일만에 죽은 자녀도 있었다
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년간 보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서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34…
- 2022-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군산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046건 발생…가해자 71% 친부모
전북 군산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모두 104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아동수는 4만1733명으로 지난 3년간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267건으로 이 중 104…
- 2022-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살 의붓아들 학대살인’ 계모 2심 징역 14년으로 감형…“우발 범행”
세살배기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세 의붓아들 살인’ 계모, 징역 17년→14년 감형…“우발적 범행”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 자녀들에 둔기 휘둘러 골절상…30대 부부 구속 송치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치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와 의붓엄마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새벽께 대전 동구에 있는 …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숨진 4개월 영아 아사 추정”… 20대 친모 구속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가 굶주리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 2022-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