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 62% 급증…채팅 통한 만남 많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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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개월 의붓딸 잔혹하게 학대살해·성폭행 계부에 “신문 절차 필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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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잡아내는 ‘위장수사관’…5개월간 96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뒤 5개월 간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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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빵 줄게” 초등 여아 유인 성추행한 전자발찌범
전자발찌를 찬 60대 편의점 점주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빵으로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단종 16년 만에 최근 재출시된 포켓몬빵은 스티커를 수집하는 이들 때문에 연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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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화번호랑 몸 사진 보내줘.” 1일 저녁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에 접속한 남성 아바타 A는 동아일보 기자가 메신저로 인사하자 ‘여자친구를 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A는 이내 “‘폰×’(통화로 이뤄지는 성적 행위)를 하자”면서 아바타 아이템을 선물하…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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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 강가에 숨진 채 발견
충북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에서 실종됐던 80대 치매 노인이 1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9분쯤 A 씨(85·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마을회관을 들른 뒤 집으로 가던 중 연락이 끊겼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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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성폭행’ 20대 계부, 항소 포기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사망하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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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강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9)는 PCL-R(Psycho…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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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세 친딸 성폭행 HIV감염자·아들 학대자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검찰이 8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친부와 생후 15일 아들을 학대한 10대 친부에 대해 각각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3…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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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 2심서도 징역 4년
초등학생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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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감금·성범죄 혐의’ 20대 구속…“혐의 소명”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감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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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감금’ 등 혐의 20대 남성 2명 체포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감금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생 C양을 전날(14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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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회 상습추행’ 10대 자매 유사강간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 7년
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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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서 휴대전화 이용 초등생 성착취한 군인 징역 3년6개월
군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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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린이집 대표가 3살 원아 추행 의혹…경찰 수사
경기북부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3살(만 2세) 여자아이를 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60대 남성 A씨는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아동의 부모는 이달 초 경찰에 …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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