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강화해야” 의견서 제출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양형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오는 2…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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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성폭행·추행, 친구까지 욕보인 50대 ‘징역 20년’ 확정
미성년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A씨는…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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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3년간 상습 성폭행한 친오빠에 징역 12년 구형
여동생을 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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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9)가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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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구형한 이유를 보니…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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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女연예인’ 음란 합성물로 돈벌이 30대 ‘징역 4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합성물로 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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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줄게” 초등학생 집에 데려가려 한 40대 입건
초등학생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접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꾀어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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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에 징역 ‘2년+1년’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에게 재차 징역형이 선고됐다.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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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아동들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檢 송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을 댓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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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 수용못해”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범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성 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13세 미만…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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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또 다른 아동성범죄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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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옆동네로 이사간다…300m 거리엔 초등학교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옆 동네인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되는데, 건물주가 조두순에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이같은 사실…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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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벌금형 신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 벌칙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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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칫솔통’으로 의붓딸 불법촬영한 계부 “1심 형 무거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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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미제’ 아동성추행 혐의 김근식, 12월 2일 첫 재판
16년 전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추행범 김근식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을 오는 12…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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