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2심도 징역 15년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원심…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승합차 기사…항소심도 징역 15년
자녀의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착취…20대男 징역 4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대와 성행위·성착취물 제작 ‘디스코팡팡 DJ’, 징역 4년
손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숙소 등으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20대 디스코팡팡 D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기운낼게”…출소 후 초교 근처 거주
친딸에게 8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된다”며 두려움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복역한 지난달 27일에 출…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출 여중생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10년
가출한 여중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짝사랑 하는 거야” 수영장 다니는 원생 추행한 60대 기사, 실형 확정
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가 선고받은 실형이 확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
- 2023-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북 청소년’ 상습 성추행한 유명 목사 구속 송치
탈북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명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씨는 학교 내에서 학생 8명의 가슴,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진 혐…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 성착취 ‘2n번방’ 공범 항소심 징역 6년…“성인지 왜곡”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정신 감정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도움될 것”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거부시 1000만원 과태료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게임기 사줄게” 초등생 2명과 성매매한 강릉 어른 6명 모두 풀려났다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게임기기를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강원도 강릉지역 어른 6명이 1심 재판에서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지역사회를 분노케 했다. 검찰이 징역 20년에서 3년형을 구형했지만 1명에겐 벌금 1000만…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영구→20년’ 단축
영구적이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한이 20년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7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생 성매매 남성들 ‘집유’ 판결에… 인권 단체 “형량 낮다” 반발
지난해 강원도내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인권 단체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 강원지역 30여개 인권단체는 7일 오전…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순진한 애들 다 데려와”… 성매매 시킨 ‘디스코팡팡’ 일당 12명 구속
이른바 ‘디스코팡팡’이라 불리는 놀이시설 11곳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에게 이용권을 강매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과 부천,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총괄업주 A 씨(45)에 대해 상습…
- 2023-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