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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