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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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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신호 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국인)은 불법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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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선…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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