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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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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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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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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가 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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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15807.1.jpg)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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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의혹을 받는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학대에 연루된 직원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A 씨는…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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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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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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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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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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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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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재산 상속 어려워진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또 피상속인을 부양…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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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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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탄 음료 줬다”…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구속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잇달아 남성들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12일 최기원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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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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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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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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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수영부 후배 성추행 고등학생 ‘소년부 송치’
법원이 수영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을 선처했다.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군(17)과 B 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소년법원 송치(소년부 송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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