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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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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불법자금일것… 딸에게 주는 것이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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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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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교 선언한 동급생 살해 1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동급생 친구로부터 절교를 당하자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에게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후 5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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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갑질 혐의’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 15억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5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오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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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A 씨(38)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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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70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4년 넘게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 씨가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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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연루’ 무고한 옥살이 피해자 유족 손배 승소
임자도 간첩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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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나는 안돼”…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서로 앞다퉈 제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가 가해자들로부터 서로를 고발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운영자는 지난 4일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현재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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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받으려고…태풍피해 ‘가짜영상’ 방송 유튜버 집유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때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컸었던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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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젤리와 구분 못 해”…태국서 가져온 ‘대마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남매가 젤리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었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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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이나 마찬가지”…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주민들의 반응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5/125283018.2.jpg)
“꽃뱀이나 마찬가지”…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주민들의 반응 [e글e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들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관련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당시 밀양 주민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007년 방영된 ‘밀양 성폭행 사건, 그 후’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을 …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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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구 입찰 담합’ 8개社 11명 유죄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전현직 임직원 12…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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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직권남용죄 위헌” 헌소에…헌재, 재차 “합헌”
이른바 ‘적폐 청산’ 등 전 정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06년에 이어 18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서도 직권남용죄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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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빌트인 담합’ 가구사 임직원 11명 1심 유죄…前한샘 회장은 무죄
신축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전·현직 임직원 1…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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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 8곳 벌금…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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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벌벌 떨며 울먹…“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 씨는 재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을 떨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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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비극’ 자고 있던 부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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