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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유동규 “李도 성남 부조리 알았다…남욱, 권력 무서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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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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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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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8㎞ 마세라티 뺑소니범 추가혐의는 무죄…왜?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낸 사망 사고로 중형이 확정된 30대 뺑소니범이 사고 직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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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자폐로 오인해 살해한 30대 여교사…항소심도 징역 10년
30대 여교사가 3살 아들을 자폐로 오인해 욕조에서 숨지게 하고,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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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고령 모친 살해한 아들 ‘왕족 놀이’라고 생각…1심 ‘징역 19년’
70대 모친을 수 십여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아들이 “왕족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9년’을…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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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3/133798947.1.jpg)
어린이집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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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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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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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출동, 운전자 치어 사망…구급대원 “회피 어려웠다”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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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화장실에 ‘몰카’ 40대…징역 3년 구형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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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힘들다” 부대 이탈…90분 만에 검거된 병사 집행유예
군 생활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현역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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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형에…李측·특검, 불복 상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과 특검팀은 전날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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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줄게” 심야정류장 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징역3년 구형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9·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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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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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따다 추락’ 아파트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이유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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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5년간 사건 핑퐁 갈등에…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중 13억 불기소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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