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이화영측 “술 안먹어” 번복… 민주, 대책단에 대장동 변호 5인 투입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인인 나를 촬영했다” 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女대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의원 7명 출석 통보…전원 ‘불응’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안 판다고 앙심’ 흉기 숨기고 업주 협박한 50대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흉기를 숨긴 채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A 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상가에서 업주 B 씨(40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그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벤츠에 8살 딸 태우고 고의로 택시 ‘쿵’ …보험금 챙긴 30대 남성 집유
8살 된 딸을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다음달 8일 재심사
4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다음 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전날(23일) 4월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하 직원 성폭행’ 40대 전 공기업 직원 2심서 집유 감형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전직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하던 20대, 들이받은 차가 하필…60대 행인 치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9500만 원이 과하다고 행정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부 광고 명함 뿌려… 연 496% 고리 뜯은 무등록 업자 구속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연이율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 거부한 LH…法 “배상책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인 치고 달아나다 순찰차까지 ‘쿵’ 만취운전 20대 집행유예
만취상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피임 언급만으로 성희롱 단정 못해, 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성희롱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