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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신평 “검수완박 야심 실토”
신평 변호사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꼭꼭 숨겨둔 야심을 엉겁결에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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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천인공노할 범죄”…조정식 “검찰 정상화”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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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당위성 찾기 어렵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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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검수완박 폭주” 맹비난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맹비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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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헌법질서 파괴” 집단 반기… 민주당 “국회 겁박하는 거냐”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고 지방검찰청에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등 검란(檢亂)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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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 “장관실명 비판 한동훈, 대통령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하고 무섭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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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가 치를것” 대검-지검 잇단 반발… 민주 “檢개혁 계속”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8…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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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수완박’도 틀리고 검찰 수사관 두는 시스템도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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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반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민주당 “檢이 자초”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다.”(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검찰과 민주당이 …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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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비판 “장관에 책임 묻겠다? 본인이 대통령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하고 무섭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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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형사사법 근간 흔든다” 민주당에 반기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사전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7일 전국 지검장들에게 이메일을 …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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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수사권 박탈” “경찰 비대화”… 검수완박 의총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검찰 수사권을 손보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정책…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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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서 檢 부적절한 수사관행 확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확인했다”며 “관련 민원사건 처리 과정과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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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결과 14일 직접 발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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