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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文정권, 檢이용하다 말 안듣자 검수완박?…공수처는 왜 놔두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강행의사를 갖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리적, 정책적 측면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검찰보다 더 거대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없이 검찰 수사권만 뺏을 경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검찰보다…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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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18명 전원 ‘검수완박’ 반대…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건부 사의’를 밝…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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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국중 27개국이 檢수사권 보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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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의총서 ‘검수완박 당론’ 추진… 국민의힘 “대선 불복”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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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는 무모한 ‘검수완박’, 檢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물러서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법안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8일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에 이어 어제는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 반…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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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들 “우리도 직 연연 안해”…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김오수 검찰총장)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다.”(김후곤 대구지검장)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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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국제적 추세?…OECD 77% ‘檢수사권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등에 따르면 경제…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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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 文정권 수사방해 의도”…민주당 “좌고우면 없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들끓었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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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사법 근간 흔들어…민주, 일방강행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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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대에 與 “개탄”…野 “민주당 빼고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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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 왜 공정한 수사엔 일사불란 대응 안하는지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 저지에 나선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는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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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文정권 수사방해·대선 결과 불복 목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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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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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檢 개판 만든 장본인들 모여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모이는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자, 현직 검사가 “중립성 논란으로 부끄러움을 검찰 구성원들 몫으로 만든 분들이 모두 모이는 ‘어벤져스급 빅매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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