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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발인 신청권 없애 경찰 불송치땐 사건 묻힐수도”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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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타당한가…실현 가능성 갑론을박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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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논의’ 사개특위도 강행…내일 국회운영위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작업에 착수한다.민주당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29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개특위는 검찰수사권 분리 이후 이른바 한국형 FBI로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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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文, 편안한 노후가 꿈인가…검찰개혁 로드맵 없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검찰개혁 의지가 진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개최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회…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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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개특위 설치 추진” vs 국힘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다는 계획이지만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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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당직자 고육지책 아이디어”…떨떠름한 권성동,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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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신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돼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기 검찰인권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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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 내용 쏙 뺀 이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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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다음달 3일 ‘오전 본회의→오후 국무회의’로 마무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3일 본회의 처리 완료 직후 오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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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한동훈, 패셔너블하고 당당해 불편…‘어나더 尹’ 염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8일 조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되는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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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대화·협치 기대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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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투표 발의 대통령 고유 권한…적극 지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입장에 대해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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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공수처가 잘 수사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윤 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과정에서…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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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측 ‘국민투표’ 상의 없었지만…검토할 필요 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에 “당과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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