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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사퇴 결의…민주 “의미 없는 행동” 정의 “저질 공갈”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 없는”이라며 “차분하게, 냉각기를 갖고 대화 국면으로 돌아…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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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일선 검사들 아우성…“중대한 오류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양새다. 다만 내부에서는 법안의 심각한 오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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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국회의장,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개의…곧 공수처법 표결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30/99018483.2.jpg)
[속보]文국회의장,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개의…곧 공수처법 표결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농성 등 거센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표결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6시34분쯤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해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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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재확인…21대 국회서 공수처 ‘독소조항’ 등 보완키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표결을 1시간 여 앞두고 회동,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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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임박 공수처법 ‘세가지 변수’…권은희案·이탈표·무기명 투표
30일 표결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세 가지 변수가 등장했다. Δ권은희 의원안(案) Δ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이탈표 Δ무기명 투표다. 이르면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수처…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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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공수처 반대…공직자 비리, 자정 통해 예방하면 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표결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공수처 설립 자체는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며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선택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협력했다…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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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 폭풍 전야…“반드시 가결”vs“대통령이 배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30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유승민계)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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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에 범죄인지 통보? 정보기관 만드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인지시 수사처 통보’ 조항과 관련,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MBC 라디오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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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檢, 통보조항 ‘그 정도면 괜찮다’”…검찰 “사실과 달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 ‘통보조항’으로 독소조항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조항과 관련해 “검찰과 사전 논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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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한국당에 선긋기 “공수처법 저지 함께할 생각 없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저지에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부의장인 주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내에서 주승용, 박주선…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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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공수처안 표결 앞두고…‘권은희안’ 변수로 떠올라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권은희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되기 30분전 ‘4+1 수정안’과 다른 별도의 수정안을 제…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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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태풍 전야’…與 “표계산 끝” vs 한국 “4+1 이탈표”
여야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하루 앞두고 동시다발 여론전을 펼치며 대립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오는 3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설치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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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찬성표 점검한 결과…“4+1 공조체제 견고” 가결 확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의 찬성 표를 점검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며 가결을 확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30일 …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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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0일 ‘공수처 설치안’ 표결 처리 시도…이탈표 나올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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