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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秋임명 속도전… 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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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서 ‘헌법’ 5번 말한 윤석열…‘공수처 위헌’ 해석돼 미묘한 파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다음날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신년사를 내놓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대검찰청이 배포한 윤 총장 신년사엔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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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 논란 4대 쟁점…영장청구권, 공수처 검사에도 부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위헌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헌법에 명시…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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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유’-野 ‘반발’…냉각기 돌입한 여야 모습은 ‘대조’
연말정국을 들썩이게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치권도 잠시 냉각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연내처리 목표를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공수처법 통과에 반…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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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에…조국 “눈물이 핑” 진중권 “한국에만 있는 제도”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놓고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눈물이 핑 돈다”고 감격을 드러냈고, 진 전 교수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우려 섞인 비판을 던…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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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법 통과뒤 첫 입장표명…“헌법정신 따를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이튿날인 31일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가족)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내년 1월2일 신년다짐회에 앞서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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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날 것 같다” “생각보다 쉬웠다”…與의원들 ‘공수처법’ 소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한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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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역대 대통령들 친인척 비리로 국가 불행 역사 반복…공수처 필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척결돼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성큼 걸어나가는 어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뼈저리게…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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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부글… 윤석열 직접 입장 밝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능력대로 경쟁하며 수사하면 되지 않나.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0일 오후 8시경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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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역사적 순간” 법안 가결 14분만에 환영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지 14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날 청와대는 하루에만 두 차례 공수처에 대한 메시…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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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 입맛 안맞는 檢수사 차단 우려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기구가 신설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게 도입 취지지만 공수처가 사정기관의 ‘옥상옥’이 되면서 공수처의 입맛에 맞지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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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밀린 민생법안
국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연말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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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
4+1 협의체의 공수처 수정안이 30일 가결 정족수 148명을 웃돈 찬성표(160표)로 통과된 건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표 단속’ 결과였다. 특히 일각에선 공수처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에 ‘농산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게…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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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양대전쟁’ 패한 한국당, 총사퇴-장외 집회 고강도 투쟁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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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강행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을 사실상 마무…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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