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수처장 국민추천을” “규정 없다” 신경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된 지 107일 만에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직 …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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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107일 만에 첫 회의…후보 명단 선정부터 기싸움 예고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다.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7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이 같이 당부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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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덕수상고 출신 대법관

30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재연(64)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판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균형있는 시각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 온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1956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조 처장은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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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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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국회서 첫 회의…위원장 선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7명의 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명과 …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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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조건 11월엔 공수처 출범…협상도 딜도 없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늦어도 11월까지는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100일이…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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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포기않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를 함께 가동하겠다…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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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추천·법개정 투트랙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도 함께 가동하겠다…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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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야당 추천 위원들, 공수처 출범 막으면 좌시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하기로 내정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내정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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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악마에게 영혼 판 파우스트…권력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할 것…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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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는 검찰’ 프레임 씌우는 與… 공수처 거세게 밀어붙일 듯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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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도 與 공수처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출…“신중 검토 필요”

지난달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검이 “다른 법률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370자(字)의 짧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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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수처, 석달째 집주인 기다려…빨리 완성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신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14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날 추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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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밀어붙이는 與…野 ‘라임·옵티 1호수사’ 조건부 협조?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했다. 야당을 향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지명 ‘최후통첩’ 시한을 열흘가량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입주 예정 사무실을 찾아 “…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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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공수처법 와전된 부분…野, 추천위원 빨리 추천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중간에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여든 야든 통과된 법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공수처법의 원칙을 지키는 틀 내에서 …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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