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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기소… 공수처 송치요구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 검사 등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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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경찰이 검사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영장신청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사를 피의자로 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검찰 아닌 공수처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1일 밝혔다. 공수처가 적어도 검사의 직무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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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방문 CCTV’ 검찰제출…“의혹 해소 차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의 청사 방문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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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사 사건 영장, 檢에 신청하는 건 부적절”…불편한 심기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공수처가 판·검사 사건에 전속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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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경 수사후 공수처 송치’ 규칙 만들 것”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의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검경 안팎에서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양 기관을 상대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는 비…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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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1일 부장검사 면접 완료…‘수사팀 구성’ 눈앞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을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류전형 합격자 37명을 대상으로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 중이다. 부장검사는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맡아 평검사를 지휘한다. 공수처는 면접전형 이후 4월2일 3차 …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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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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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 판·검사 수사후 재송치하라”…규칙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를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무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 사무규칙 안(案)’을 마련하고 경찰 등 …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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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협의체, 첫 회의…사건이첩 기준 줄다리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9일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에서 사건 이첩 기준이 논의될 거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협의체에서 사건 이첩 기준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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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평검사 최종 후보’ 압축…文대통령, 19명 임명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평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렸다. 공수처는 인사위가 의결한 평검사 추천명단을 인사혁신처로 넘겼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청와대로 명단이 넘어가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평검사 임용 인원은 19명이…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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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면담장소 의혹’ 일축…“때되면 자료공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등이 허위로 기재됐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며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힌 지난 7일 이 지…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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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檢 수사권 없다”… 4차 출석요구도 불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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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야”…檢 “일방적 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4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므로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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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담 논란’ 김진욱,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檢에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수사관 등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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