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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현장에 안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는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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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당한 특수교사, 주호민 아들 전학 생활 걱정…‘주씨 고발’ 만류”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힘들어진다”며 몰래 녹취에 대한 주변의 고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만나 통신비밀…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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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5점 만점에 1.8점”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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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해제 억울”…구제율 37%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억울한 누명 등으로 직위해제 당한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교직을 되찾는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13%포인트 넘게 늘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를 계기로,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교…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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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퇴실-학부모 소환, 생활지도 고시에 반영을”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교사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분리(교실에서 내보내는 것)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위가 반복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 및 학생의 귀가 등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 서초구 초1…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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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 문제 입법화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8일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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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년전 ‘초교담임 2명 사망사건’ 진상조사 나선다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임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페이스북에 “2021년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2년 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된 두…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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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유치원 교사 보호지침 8월 말 마련”…원장·교육감 책임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교사의 교권을 지키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이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유치원 교…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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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긴급총회…“아동학대처벌법 고쳐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8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 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교육감협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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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같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2명 사망원인 진상규명해야”
경기지역 교원단체 5곳이 의정부의 모 초등학교 교사 2명의 잇따른 사망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 경기실천교사,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교조 경기지부, 좋은교사 경기정책위원회는 8일 연대해 성명서를 내고 재작년 의정부시내 모 초교에 근무하던 중 숨진 2명의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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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애학생 고려한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특수교육 대상자(장애 학생)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겠다”며 “또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연말 장애 학생의 문제·도전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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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요즘은 교사가 학대 당해…학생 지도범위 매뉴얼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관련 시도교육청 단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중등교사와의 간담회 중 취재진과 만나 “교사가 어떤 말을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정서학대라고 고발하는데 그로 인해 역으로 교사가 정서 학대를 당하는…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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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초임교사의 죽음…“악성 민원에도 학교 측 방관해”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초임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이 교육청에 보고한 사망 원인은 두 명 모두 단순 추락 사고였지만, 유족 측은 두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 측의 책임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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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만에 누명 벗은 교사 “그 수업 하지도 않았다…학생말만 듣고”
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남자친구, 시스루 복장 등을 입에 올렸다는 학생 말, 이른바 ‘스쿨 미투’에 의해 나쁜 선생님으로 몰렸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혐의로 벗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의 말만 듣고 교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했다.2018년 7월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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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초교서 교사 2명 극단선택…학교는 ‘단순 추락사’ 보고
2년 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교사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MBC에 따르면 2021년 6월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김은지 씨(당시 23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해 12월 옆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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